군대도 조직인데 사망자가 나오면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처벌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뉴스를 보니 53사단에서는 작년에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신 군인분만 3분이나 있었네요. 다른 곳의 사례도 찾아보려했는데 통계 자료가 있는지는 좀더 찾아봐야겠습니다. 무척 안타까운 일이네요. 요즘처럼 인구 절벽에 이른 시점에 특히 더 그렇네요. 자기 시간을 희생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군 복무를 잘 마칠때까지 관리해야 할 의무가 국방부는 있을텐데요. 군대가서 전시가 아닌데도 생명을 잃게 만든다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준하는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물어야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왜 신성하다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보상이 최처시급 기준에도 못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명까지 경시되는 일이라도 더는 없었으면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