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보유세는 거래세 완화와 같이 봐야하지 않을까요?

* 글 본문에 앞서 게시글이 모두 삭제되어있어서 오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먼저 말씀드리자면, 원래 오랜 클리앙 눈팅 성향 유저였으나 재작년 바이럴 사태 때 다모앙으로 이주하며 몇 안되던 글을 다 지웠던 유저입니다. 하지만 다모앙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상황을 보고 지쳐서 다시 클리앙에 눈팅 유저로 돌아와있던 상황이니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보유세 언급 이후 분위기가 또 안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서, 조금 진정하고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판단해보자는 취지로 글을 써봅니다. 보유세 얘기는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계속 언급되어 왔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의지가 좀 더 느껴지는 상황이라 반응도 더 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보유세 얘기가 나오면 바로 증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큰데, 아직은 구체안을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유세만 올리는 건 반대입니다. 대신 보유세를 높이려면 취득세/양도세 같은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조는 집을 사고 팔 때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 팔 사람도 안 팔고 옮길 사람도 못 옮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보유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좋은 입지의 주택을 계속 들고 버티는 쪽이 유리한 구조도 있고요. 그래서 방향은 '보유세는 현실화하고, 거래세는 낮춰서 거래를 활성화하는 쪽'이가 맞다고 봅니다. 대신 보유세를 높일 때 이게 징벌세처럼 프레임이 잡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과세 원칙은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되, 고가주택, 고밀도 지역, 고접근성 입지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특정 지역을 찍어서 벌주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 인프라와 입지 프리미엄에 대한 사회적 환수를 강화하는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실거주 1주택자, 고령 장기거주자, 저소득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 납부를 매각/상속/증여 시점까지 유예하는 방안 등) 결국 중요한 건 "보유세 인상"이라는 말 하나가 아니라, 누구에게 얼마나 부과하고, 거래세는 얼마나 낮추고, 보호장치는 어떻게 둘 것인지가 핵심 아닐까요? 구체안이 나오기 전부터 최악의 시나리오만 상상해서 과열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처1개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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