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도로 이재명빠는 아니지만 인간의 도리라면 국힘을 지지할 수도 없고, 잼통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보여준 탁월한 행정력과 계엄시국 노련한 대처를 보며, '정상적인 판단' 하에 이재명을 매우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보여줬던 탁월한 능력으로 통이 되서도 많은 일을 이룬 걸 보며 정말 잘 뽑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만큼은 계속 삽질을 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특히 갑자기 전세 없앤다는 이야기에 꽂혀서 이 난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전세를 왜 없애려고 하죠? 이유가 이건가요?
1. 전세 사기가 많다. 제도적 헛점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피해본다.
2. 갭투자 대상으로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
3. 전세대출 때문에 역시 집값 상승의 원인이다.
4. 전세금 돌려받는 문제 등으로 집주인과 다툼이 생겨 힘들다.
그리고 전세 없앤 다음의 대책이 뭐죠?
1. 공공임대 증가, 질높은 공공임대로
2. 전세가 없으니 월세로
이야기에 앞서 전세란 놈이 서민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란 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세살이 설움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고, 월세보단 전세를 더 선호하는게 현실입니다. 왜냐면 전세가 월세보다 훨씬 세입자한테 유리한 제도거든요.
다달이 돈 나가는 월세보다 그냥 목돈 묶어놓고 나중에 그냥 돈 돌려받는 게 계산기 두들겨 보면 훨씬 이익이거든요.
과거 목돈을 은행에 넣고 고이자받던 시절도 아니라 집주인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지만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대출이란 제도도 있고 대출받은 사람조차 대출이자가 월세보다 훨씬 싼게 사실입니다.
전세대출조차 안받은 사람이라면 그 이득은 더 크겠죠.
전세 세입자 보호제도도 많고 세입자가 원하면 최대 6년까지도 살 수 있고 심지어 전세금도 집주인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 특유의 주거제도에 이 정도로 보호받는 주거제도가 어디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1. 전세사기?
어느 제도든 헛점은 있게 마련이고 그 헛점을 노린 사기나 범죄는 존재합니다. 경찰 일부가 뇌물먹고 범죄자 풀어줬다고 경찰을 없애버릴까요? 사업할 때 어음쓰시죠? 그런데 어음으로 사기치는 범죄자도 있죠? 그럼 어음제도를 없애야 하나요? 어느 제도든 헛점은 있고 그 제도가 쓸모있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라면 헛점을 잡아서 제도가 좀 더 완벽해지도록 하면 됩니다.
지금도 99%의 대다수의 전세 세입자와 집주인은 아무 문제없이 지내는데, 일부 전세사기 터진 걸 빌미로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건 뭔 논리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전세사기는 사기대로 엄벌하고 때려잡고 약하다 싶으면 관련 법안을 내면 될 일 아닌가요?
2. 갭투자, 전세대출로 집값 상승의 원인이다?
똑같습니다. 이게 전세제도의 헛점이라 생각되면 그 헛점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지, 왜 제도를 없애려고 하죠? 대출을 막던지, 갭투자 징후가 보이면 못하게 막던지 하는게 정상이죠.
전세가 없어지면 집값이 떨어질까요? 전세없는 미국의, 영국의 집값은 어떤가요? 대만, 홍콩 집값도 한번 보시죠.
궁극적인 이유는 서울경기 그 좁은 지역에 사람이 너무 몰려서 집값이 오르는 건데, 그건 외면하고 전세만 없애면 된다는게 무슨 소리죠? 정 걱정되면 전세 대출을 없애버리던가, 갭투자 막을 방법을 찾아야죠.
3. 집주인과의 마찰?
전세 다 없어지고 월세로 가면 집주인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단 이야기인가요? 월세가 더 빡빡한 건 잘 모르시나 봅니다. 전세야 2년이고 3년이고 내가 사는 동안은 집주인과 대부분 접촉이 없지만 월세는 매월 돈을 내야해서 집주인과 지속적인 접촉이 있어야 하고 싫든 좋든 그만큼 간섭을 더 받습니다.
또 월세는 보증금없나요? 대부분 전세는 큰 문제없으면 나갈 때 그냥 돈주고 끝나지만 월세는 집주인들이 좀 더 깐깐하게 보고 집 상태 원상복구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증금 까이고 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세보다 훨씬 빡빡하게 운영되는게 월세에요.
아무리 뒤져봐도 전세를 없앨만큼 심각한 사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대책이 공공임대 증가에 월세로 바꾸는건가요?
공공임대 지금도 안들어가죠? 쪽팔리거든요. 진짜 주거에 문제가 있는 분은 공공임대 들어갑니다. 지금 공공임대 못 들어간다는 분들 상당수가 "역세권 브랜드 아파트를 싸게 공공임대로 내놔라." 입니다. 이게 개인의 욕망의 영역이지 복지의 영역인가요? 세금써서 개인의 욕망을 채워주겠다는 게 뭔 소리인지 당췌 이해가 안됩니다.
더럽고 아니꼬와도 경제력에 따라 내 주거환경이 정해지는 게 자본주의 사회의 진리입니다. 돈많으면 역세권 브랜드 아파트 사는 거고 돈 없으면 외곽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외곽 아파트가 싼 거고요.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하고 세금으로 역세권 브랜드 공공임대 내놔라는게 뭔 소린가요? 유독 서울경기지역분들이 그런 소리를 하시던데 거기에 왜 세금을 써요? 서울경기에 사람만 세금내고, 다른 지역 사람은 세금 안 내나요? 정 역세권브랜드 아파트 가고 싶은데 능력 안되면 민간임대하면 되요. 비싼 임대료 주고 들어가면 됩니다. 다른 지역 사람은 바보라서 역세권브랜드 공공임대 내놔라는 소리 안 하는거 아닙니다.
월세로 가면 더 행복해질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다수의 세입자들이 월세보단 전세를 선호합니다. 매월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으니 전세가 더 싼 게 사실이고요, 전세대출도 없는 사람은 월세보다 전세가 훨씬 이득이 되는 제도고 전세 살아야 그나마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서민 주거 사다리로 쓰기에 전세만한 제도도 없습니다.
월세가 싸다는 분은 뭘 근거로 그러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월세 상방을 막고 있는게 전세입니다. 사람들이 전세를 더 선호하니 월세를 마음대로 못 올려요. 그런데 전세를 없앤다? 월세 하늘로 날라갈겁니다. 역세권도 아니고 변두리 국평 아파트 월세 3, 400은 우습게 받을겁니다. 그거 낼 경제력이 되시나 봅니다.
돈없는 사회 초년생, 신혼 부부들은 이제 월세 쪽쪽 빨리고 내집가질 기회는 정말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대책의 일환으로 비거주 1채, 2채 이상 소지자 세금으로 두들겨 패서 집 팔게 한다고 하시던데, 이건 또 뭔 소리인가요? 진짜 업자나 투기꾼으로 의심되는 서너채 이상 소유자는 두들겨 패도 정당성이 있고 국민의 지지도 받을거지만 1채, 2채 소유자는 대부분 우짜다 보니 그리된거고 서울경기만 사람 사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도 비싸진 않지만 진짜 어쩌다 보니 2채 가진 사람도 많고 그것 또한 엄연히 자기 재산인데 국가가 나서서 그걸 강제로 팔게한다고요?
비거주 1채나 2채 소유한 사람 대부분이 4, 50대 분들, 민주당 주요지지층인데, 이분들의 재산을 건들여서 강제로 팔게 하겠다고요? 지지해준 결과가 이거냐는 소리가 나올겁니다.
자 그럼 극단적인 이야기로 전 국민이 1채만 가졌다고 해보죠. 민간에서 서로 전세나 월세나 줄 사람은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할까요? 말이 좋아 공공임대지 세금으로 그 수요 감당 안되고 결국 민간 대기업이 나서서 월세장사 시작할겁니다.
푸르지오 월세, 더 샵월세 이런식으로 매달 수백씩 대기업에 빨대꽂혀서 쪽쪽 빨리면서 사는 날이 올것같습니다.
전세없앤다고 모든 게 행복해지는게 아닙니다.
잼통이 행정의 달인인지는 몰라도 부동산 쪽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 참모들이 어떤 정보를 주길래 계속 저런 식의 현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대로 가다간 20대 부터 60, 70대까지 전 세대를 적으로 돌리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