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정치인 사건만 챙기는 검찰'인권'위원회?

겨울방학

*정치인 사건만 챙기는 '인권' 위원회? 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만들어서 총 7개 사건 진상을 규명할 기구를 대검에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나. 대장동 사건 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라. 위례 신도시 사건 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바. 통계조작 사건 사.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한 건도 빠짐없이 정치적인 사건들이다. 억울하게 피해를 본 일반인이나 과거사 사건은 찾아볼 수 없다. ‘인권존중 미래위원회’라는 이름 자체가 넌센스다. 인권, 존중, 미래 어느 단어 하나 맞는 게 없다. 심각한 건, 이미 확정판결이 났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한 점이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진상'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건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미 이화영이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경기도가 쌍방울을 시켜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건 재판을 통해 사실로 판명됐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억대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5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고 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을 법무부 지시로 ‘진상규명’기구를 만들어서 재조사한다. 법무부가 법원 역할까지 같이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3권 분립 훼손이고, 재판 개입 행위다. 차라리 이참에 법원도 없애고, 여권 인사가 걸린 사건은 법무부에서 재판을 하라고 하자. 오히려 그편이 솔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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