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사건만 챙기는 '인권' 위원회?
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만들어서 총 7개 사건 진상을 규명할 기구를 대검에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나. 대장동 사건
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라. 위례 신도시 사건
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바. 통계조작 사건
사.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한 건도 빠짐없이 정치적인 사건들이다. 억울하게 피해를 본 일반인이나 과거사 사건은 찾아볼 수 없다. ‘인권존중 미래위원회’라는 이름 자체가 넌센스다. 인권, 존중, 미래 어느 단어 하나 맞는 게 없다.
심각한 건, 이미 확정판결이 났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한 점이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진상'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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