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버스)이방인 저작권은 어떻게 되있을까?
발빠진 쥐🐁
림버스)이방인 저작권은 어떻게 되있을까?
카뮈는 60년 1월 4일 교통사고로 사망함
2011년 개정한 저작권법에 따르면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망 또는 공표일로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상향조정되어
시행되었으나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소멸한 저작물은
70년으로 연장된 보호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저작권법」 부칙(법률 10807호, 2011. 6. 30.) 제2조]
국내법상으로는 퍼블릭 도메인이 맞음.
즉, 한국에서는 뫼르소가
진동폭발을 해도 문제가 없음
그런데 외국으로 나가면 좀 복잡해짐
베른협약 5조 2항에 따르면,
(
https://www.law.go.kr/LSW/trtyInfoP.do?mode=4&vSct=
%EB%AC%B8%ED%95…
원문 보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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