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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제압했다가 역고소…결국 ‘나나법’ 발의됐다

yohji

배우 나나. 뉴스1 배우 겸 가수 나나(임진아)가 흉기를 든 강도를 제압하고도 역고소를 당해 파장이 일자 국회에서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방위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구체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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