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스럽지만 보완수사권도 폐지 후 어떻게가 없죠

당위는 있는데 폐지 후 어떻게가 빠져있죠 경찰을 열심히 믿어 잘할거야라고 말하면 피해자는 답답하겠죠 그나마 절충안인 보완수사요구권도 결국 주체는 경찰이죠. 또한 이의신청만 해도 절차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더 들 테죠 명분이 있어도 현실과 일정 부분 타협도 필요할겁니다 다만 지금 보완수사권 자체에 포커스보다 너 이거 동의해 안해? 니편 내편 가르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점이죠 검찰의 힘을 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억울한 국민이 덜 생길까? 이런 건설적 논의는 뒤로 빠진 듯하죠 사실 보통의 국민들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그놈이 그놈이다 인식이 대부분일겁니다 어쩌면 실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더 마주치는 경찰에 대한 인식이 더 안좋을 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