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 '사실혼 유사 관계' 첫 인정... 1천만원 배상 판결
성빈HSY
https://www.msn.com/ko-kr/news/other/%EB%8F%99%EC%84%B1-%EC%BB%A4%ED%94%8C-%EC%82%AC%EC%8B%A4%ED%98%BC-%EC%9C%A0%EC%82%AC-%EA%B4%80%EA%B3%84-%EC%B2%AB-%EC%9D%B8%EC%A0%95-1%EC%B2%9C%EB%A7%8C%EC%9B%90-%EB%B0%B0%EC%83%81-%ED%8C%90%EA%B2%B0/ar-AA25l8ma?ocid=msedgntp&pc=U531&cvid=6a2eb16cb5474f6db56cad88d34546ad&ei=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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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를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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