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올려도 주거비가 낮아질 기대는 하지 마세요.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유세가 올라가면 필연적으로 사회 전체의 주거비가 상승합니다. 불행하게도 그 상승분은 더 나은 주거 서비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라는 형태로 퉁쳐서 다른 이상한 곳들에 쓰입니다. 즉, 민간의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국가는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는 구조가 됩니다. 정권이 어느 당이든 영원히 깨끗하고 선의로만 세금을 쓸 거라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한번 만들어진 세원은 얼마든지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상당히 반자본주의적인(=공산주의적인)발상이라는 것이죠. 보유세를 높이면 집을 가진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매물을 내놓을 것이고,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