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관련 이야기.

영장 관련 이야기. 영장 관련된 이야기가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평소와 같이 수색영장인데요. 영장 내용으로는 피의자 상태인 것을 본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기록을 보니 최근까지도 접속 기록이 있네요. 계정 도용건은 아닌 느낌인데 그냥 배째라 시전중인가 싶네요. 그리고 두번째는 경찰청에서 공문 같은게 날아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7월 1일자로 새로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인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에 대한 설명 자료라고 되어 있네요. 기존에는 피의자 정보 수집을 위해서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거나 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서 했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통신자료제공요청으로 했으나 수년전 수사를 위한 정보제공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와서 요즘은 거의 대부분 수색영장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