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촉발되는 만성 저성장의 늪

저는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을 때 이득을 보는게 과연 개개인일까? 혹시 은행권과 정부 아닐까(이재명 정부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부를 지칭합니다). 은행권은 이자놀이로 실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고, 정부는 부동산으로 인한 각종 세금으로 득을 보는 것 아닐까, 라는 거죠. 아다시피,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많이 낮아져서' 88% 수준입니다. 한때 100%에 가까웠던 적도 있죠. 이 수준만으로도 우리는 미국, 일본의 두배, 세배가까이 되는 부채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자금대출까지 더하면 거의 150%에 육박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지구상에 거의 유일무이하게 존재하는 국가가 되겠지요. 한마디로, 버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