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허위로 보기 어려워'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허위로 보기 어려워"(종합) | 연합뉴스 법원 "자진 월북 아니라고 단정할 자료 없고 검찰도 확정 못해" 서훈 "당시 정부 판단 합리성 인정한 것"…유족은 반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해 피격 은폐' 서훈 2심도 무죄…유족 "국제기구 제소할 것"(종합) | 뉴시스 '자진 월북' 오인케 한 수사 결과 발표 혐의 法 "공공 신용 해할 정도의 허위 내용 아냐" 서훈·김홍희 "당시 정부 판단 합리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