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예타제도에도 개선이 필요한게요

서울에 인프라를 몰빵해서 인구가 몰리고 많은 인구가 인프라를 더 좋게 만든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선후관계에 오류가 있어요. 인프라 설치 -> 인구증가(X) 인구급증 -> 인프라 설치(O) 서울의 인프라는 기존 인프라가 감당 불가능할 정도로 밀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추가되어 온거였죠. 과거의 한국은 철도 같은 비싼 인프라를 쉽게 깔 만큼 부유한 국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지방 인프라의 문제는 집적도가 안나온다는 겁니다. 집적도가 높아야 인프라의 효율이 극대화 되니까요. 지금도 지방의 인구당 인프라 비용은 서울보다 훨씬 높아요. 밀도가 낮은게 문제죠. 이렇게 밀도가 낮은 상태에서 전체를 커버하는 인프라부터 설치하는 건 달러를 찍어서 쓰는 미국조차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쉬웠으면 달러 찍어서 미국 전국토에 철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