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설탕세 도입 어떻게 될까요..?

올 초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에 설탕세 관련 언급을 하신 이후, 지방선거 국면에서 국힘이 이걸 정쟁 도구로 쓰면서 한동안 얘기가 조용해졌던 것 같은데, 선거가 끝나니 슬슬 도입 관련 뉴스가 다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우선 도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지만, 이런 발언과는 달리 설탕세 도입·담뱃값 인상 같은 토론회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충분히 토의를 거친 뒤에 도입하려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설탕세로 국민 건강을 챙기자는 명분 자체는 좋습니다. 다만 몇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어 적어봅니다. 첫 번째, 사용처가 불분명합니다.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한 번 걷기 시작한 돈이 정해진 용도로만 쓰인 적이 있던가요? 공공의료나 국민건강기금 등으로 돌리겠다고는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