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개혁은 이미 많이 진행됐어요

'최대 5배 손해배상' 허위정보근절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로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부터 시작된 2박3일 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는 모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675621?sid=100 불법정보는 '인종·성별·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 허위·조작정보는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를 의미한다. 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령 공개...유튜브·네이버·쿠팡 등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