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개정안 초안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보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초안에 전건 송치 복원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협조를 규정한 내용을 담은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진단은 오는 8월 17일 치러지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형소법 초안을 여당에 제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 당초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될 하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민주당에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이보다 전달 시점을 늦춘 것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민주당 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고, 대표 선임 후 논의한 내용이 무의미해질 수 있는 데다 당정 간 이견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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