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경실련과 참여연대도 검찰에 포섭된가요?

검찰 보완수사권 삭제에 대해 정부는 물론이고 여러 시민단체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경실련과 참여연대이고 여성계 등 여러 곳에서 부실수사 등의 우려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삭제 논의에 대한 각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는 '국민 피해'와 '사법 공백'이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명분에 치우친 법 개정이 평범한 시민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최고 책임자로써 대통령은 당연히 보완의 요구를 하는게 왜 검찰 개혁 무력화인가요? 이걸 검찰과 야합했거나 초심의 변질로 오도하는 행위가 진짜 올바른 것 일까요? 삭제를 주장하는 쪽에서 이에 대한 제대로된 보완책을 제시하고 설득해야지 당내 논의는 없이 대통령을 흔들고 당대표 선거용으로 써먹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