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일본 저작권법개정, 가수 및 저작인접권 권리 확대 실시.

21:00 KST - Kyodo News Service - 일본의 저작권이 또다시 개정되어 저작인접권이 지적하는 실현권의 보호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저작권법을 개정한 개정저작권법(改正著作権法)이 2023년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으며 대규모 법정비는 2018년 CPTTP - 포괄적 및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비준을 통해 일본의 관련 저작권법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저작권법 참의원 통과를 통해 이제 일본에서 상업시설, 가게, 식당 등에서 음악등을 트는것에 대해 기존 작곡/작사가들에게만 수익이 돌아가는 것이 가수,공연실현권자 등에게도 배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현재 일본의 매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부지의 상업시설, 가게등에서 음악을 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