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정자법 무죄·직권남용 기각(종합)
수원지법, 9시간 반 밤샘 평의 끝 선고…10일간 국민참여재판 마무리 '연어 술 파티' 위증, 배심원 4대3 유죄 수용…정자법은 만장일치 무죄 재판부 '직권 공소기각' 결정…"타인 재판서 방어권 없이 유죄 판단, 공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49225?sid=102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유죄를 인정했다.
배심원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팽팽히 갈렸으나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축구보려고 일어났더니 날벼락이 ..
이걸 유죄주네. 대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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