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한 소문들이 흉흉하게 나오는데
어제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아주 아주 작은, 몇 몇 경우에 한하여" 요청권은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검찰은 수사권이든, 보완수사권이든 수사에 관한 어떤 권한을 가지면 안되요.
검찰이 기소 장사, 수사 장사는 더 이상 못하게 해야해요.
검찰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성장은 없다고 느낍니다
검찰인사들에 점령된 정부TF팀은 잔머리 굴리지말고
대통령이 말한 데로 국회로 법안 당장 넘겨야해요.
1년 넘게 손에 쥐고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형소법 개정 등 법안 바꿀 것, 법안 신설될 것 등 당장 국회로 넘겨야해요
지금의 검찰을 저대로 두고는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은 당연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한 검찰 왕국이 다시 만들어질 것이라서
너무너무 두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