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과 국가가 피해자에게 3억5천 배상

법원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 5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A씨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라고 했다. A씨 측을 대리한 김민호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 등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과 관련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엄중한 경종을 울린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10978?sid=102 추천 1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