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이재명 정부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집권 여당입니다
책임지라고 대선에서 총선에서 국민들이 뽑아줬습니다
모든 선택은 국민을 보고 해야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게 제 생각"
"제도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또 필요하면 교정하면 된다"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국회로 넘긴 것이다. 정치적 논쟁 또는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국회가 논의하세요 하자는 대로 할테니까’(라고 한 것이다.)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지
"
이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보완수사권은 국민에게 없는거 보다 있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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