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개 커뮤니티 보드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 이토랜드, 루리웹. 가장 먼저 루리웹에 올라왔습니다 (06-21).
신분증 불법촬영, 불법 유턴, 키 뺏기, 협박, 강요, 침뱉기 강요, 일반인 면허증 요구 키 뺏기,협박,강요 1.키 뺏기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2.신분증 불법 촬영 시도 형법 제324조 (강요죄) 및 제324조의5 (미수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도 처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