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민국을 좀 먹는 전세 제도 (1)

언론에서는 흔히 대한민국의 전세 제도를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제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물론 한국의 전세는 매우 독특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전세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주거 제도는 다른 나라에도 존재해 왔습니다. 아래에 그 사례들을 간략히 정리해 봤습니다. 순위 제도 한국 전세와 유사도 1 볼리비아 Anticrético 매우 높음 (전세금이 40%를 넘지 않음) 2 이란 Full Rahn 매우 높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서 가능) 3 유럽/중남미 민법상 Antichresis 구조적 원리는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사용안함 4 인도 Pagdi 목돈+낮은 월세는 비슷하지만 반환 구조가 다름 5 일본 보증금/사례금 일부만 비슷함 (소액의 보증금으로 월세에 가까움) 6 중국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