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서 보면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도 드네요.
박상용 ...연어 술파티 증언 조작 의혹
홍진영 ....판사출신 로스쿨 교수. 검찰개혁TF핵심
뭐하자는 거죠???
판사 출신 홍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검사 보완수사권’ 우려와 대안
[로리더]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27일 “실무에서 보완수사는 절차상 매우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임에도 직접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면 형사절차는 지연을 넘어서서 마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법령정책연구원,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형법학자 홍진영 서울대 로스쿨 부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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