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강성파는 이상주의 측면이 강하고 문 전 대통령도 이상주의자 성향에 가깝다 생각하구요
현실주의자도 이상을 지향하지 않는건 아니나
제도를 이상적으로 시작하는거와 그 제도. 시스템이 현실에서 굴러가는건 다른문제라는걸 현실주의자들은 더 중점을 두는거지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선
보완수사를 아예 없애버리면
경찰의 횡포는 도대체 어떻게 감독 견제할것이며
그렇다고 민주당이 대안도 안내놓고 있으니 (경찰위 실질화 법안이나 경찰감독기구 구성 이런 개혁방안도 정청래 대표나 의원들도 안내놓음.. 강성 메세지만...)
답답하고 현실론적으로 신중히 생각하실수밖에 없죠.
장관과 대통령과 의원의 관점은 다릅니다.
장관과 대통령은 제도를 해보고 문제가 터지면 그게 장관 대통령의 책임이 되고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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