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민국을 좀 먹는 전세 제도 (3)

정부가 전세 제도, 혹은 전세자금대출 제도에 대해 과감한 개편을 추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단순히 “없애야 한다”는 대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정책 설계에서는 최소한 네 가지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이미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둘째, 앞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임대인들입니다. 넷째, 금융권의 남는 여신입니다. 전세 제도와 전세자금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왜곡을 만들어 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 기대어 주거를 유지해 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방향은 과감해야 하지만, 실행은 섬세해야 합니다. 정책의 목표는 전세자금대출이라는 비정상적인 신용 공급을 줄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기존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