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

1.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 내란을 시도했던 세력에 대한 징벌적 개혁은 필수입니다.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남겨둔 다른 나라들의 사례는 그들이 내란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2. 광범위한 기득권 카르텔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기득권 카르텔로 엮어 있습니다. 검찰, 법원, 언론, 재벌, 국민의힘 검찰 한 분야의 힘을 빼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저 카르텔의 핵심 고리를 끊는 일입니다. 3_1. 불가역적 개혁을 위해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의 수사권이라도 남겨 놓을 경우 현재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은 공소청 소속이 됩니다. 즉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이름이 변경되고 조직체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_2. 권력이 넘어가거나 국회 의석수 과반을 저들이 차지할 경우 공소청이란 이름을 달고 줄어든 권한을 예전 검찰청권한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