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제한적으로라도 주면 세상 뒤집힐듯이

마치 시일야방성대곡 같이 곡이라도 해야할 분위기 잡는 분들이 참 재밌군요 보완수사- 경찰이 수사 개시한 다음 검사가 송치후 추가 필요한 수사를 하는것 한마다로 검사에게 일단 수사개시권도 부여 안됨.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해야 이후 송치되서 검사가 보완수사 가능함 이것만으로 큰 억제 장치임. 그리고 보완수사 뉘앙스 보면 전면적으로 전부 보완수사 허용하자는게 아니라 경찰의 남용이 우려되는 서민 민생 사건 (비유 하면 1000만원 이하 형사사건) 이런거에 소수 한정할거 같은데 이거 경찰에게 송치받고 검사가 수사하면 세상이 뒤집히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구속한다 생각하는 그 발상이 참 재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