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도 하반기에 인터넷에 적용되는 법들

26년도 하반기에 인터넷에 적용되는 법들 26년도 하반기에 적용되는 인터넷 관련 법들이 여러개 있어서 정리 차원에서 글을 씁니다. 불법촬영물만 신경쓰고 있었는데 신경써야 하는 관련법이 여러개 추가로 발생을 했네요. ■ 불법촬영물 규제 - 2026년 7월 1일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정지영상(사진·캡처) 필터링 의무화: 기존 동영상에만 적용되던 사전 차단 의무가 모든 이미지 파일로 확대 • 이미지용 AI DNA 필터링 모듈을 서버에 탑재해야 함 ■ 가짜뉴스 규제 - 2026년 7월 7일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고의적 가짜뉴스 방치 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 • 일평균 이용자(DAU) 100만 명 이상 커뮤니티는 '투명성 보고서' 제출 및 전담 책임자 지정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