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검찰개혁의 수사권 분리에서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을 나누어 어떤건 유지하고 어떤건 폐지하자고 했던가요?
갑자기 보완수사권은 유지해야 한다니 조금 황당하네요
그리고 수사개시권도 문제였지만 보완수사란 미영아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왜 보완수사권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도 보완수사 차원에서 나온 것들이고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수많은 민주당 인사들이 저걸로 당했는데 왜? 보완수사권을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실제 수사개시권 보다 더 남용된 것이 보완수사권인데 수사개시권이 없으니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건 뭔지 모르겠네요.
가령 아무리 수사개시권이 없어도 a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기소로 넘어가면 보완수사로 b를 엮어 기소하고 또 보완수사로 c를 엮는 방식 또는 a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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