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성폭행' 산부인과 의사 무죄 선고 판사, 법왜곡죄로 고발당해

'환자 성폭행' 산부인과 의사 무죄 선고 판사, 법왜곡죄로 고발당해 GPT 요약 환자 성폭행 혐의 의사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피해자 측에 의해 법왜곡죄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피해자 측은 의사 성기에서 피해자 DNA가, 피해자 생식기 관련 시료에서 의사 DNA가 검출됐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부당하게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또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비말 전파만으로 생식기 내부나 생리대 안쪽까지 DNA가 검출됐다고 보는 것은 과학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피해자 측은 2심의 감정회보서가 사실상 재감정인데도 최초 감정관들이 배제되지 않은 채 작성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혼합 DNA, Y-STR 유전자형 검출 등을 근거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