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아쉽고 당황스러운 점이..
보완수사권 관련 이슈가 개혁/반개혁을 분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거나,
마치 반대하는 사람을 낙인찍는 전가의 보도처럼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글 쓰기도 좀 겁이 납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서도, 시민단체나 일각에서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분명 논의 정도는 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께서도 '숙의'에 방점을 찍고 표현을 하신 바가 있어서요.
그게 내가 정권을 잡고보니 이제부터는 검찰을 써먹어야겠다, 고 딴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잖아요.
이미 지금까지 해 놓은 개혁안들만 봐도 검찰 써먹을 생각이면 여기까지 밀고 오지도 않았을텐데 말이죠.
대신, 부작용이 발생하면 말씀대로 추후 수정할 수 있다고손 치더라도, 그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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