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가 답이다 ⑯] 5년 안에 입주 가능한 집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공급 확대의 부작용은 설계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부족의 부작용은 어떤 말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대규모 공급 정책은 당연히 공격받을 겁니다. 토건 아니냐. 건설사 특혜 아니냐. LH 빚잔치 아니냐. 역세권 땅주인 로또 아니냐. 1기 신도시 이주대란 아니냐. 청년에게 조립식 집 주는 거 아니냐. 지방 소멸을 더 키우는 거 아니냐. 소득 있는 사람까지 왜 공공분양을 주냐. 노후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면 재정 부담 아니냐. 다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섬세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입주와 착공을 구분해야 합니다. 4~5년 안에 입주 가능한 물량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멈춘 사업장을 살려야 합니다. 공공택지는 팔지 말아야 합니다. 역세권 용적률 상향 이익은 환수해야 합니다. 1기 신도시는 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