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가 답이다 ⑫] 무주택 실수요자는 계층이 아니라 현실로 봐야 합니다

집이 필요한 사람을 너무 좁게 정의하면, 또 다른 역차별이 생깁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계층이 아니라 현실로 봐야 합니다. 공공분양이나 저렴한 분양을 말하면 보통 대상이 정해집니다. 청년. 신혼부부. 노인. 다자녀. 소외계층. 물론 이분들에게 지원은 필요합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배려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분양 대상을 여기에만 가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소득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산의 문제입니다. 돈을 어느 정도 벌어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자산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봉이 낮지 않아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 앞에서는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누군가는 부모에게 전세금을 지원받고, 누군가는 증여를 받고, 누군가는 이미 집을 물려받습니다. 반면 스스로 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