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우려스러운 점은 일반인들이 더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정치를 떠나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써봅니다. 범죄자들 중에 지능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 범죄저지르는 사람도 많고 형사는 법률가가 아니다 보니 법리적으로 이들을 옭아매는게 부족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이럴때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시선에서 사건을 직접 보는 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보완수사도 못 하게 하면 수사재기명령만 계속 반복되고 범죄피해자는 사건이 몇년간 해결도 안 되고 결론도 안 나고 아주 미칩니다. 형사가 끝나야 그걸 근거로 민사로 해결볼 일도 많거든요. 저도 업장에 문제 있어 몇번 고소고발 한 적 있지만.. 형사들이 법을 잘 알아서 수사 잘 해줄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일반 시민들이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별로 관심없는 부분도 여기서 나와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더 불편해지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