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위법성 주장하시는 분들 특징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런 분들 느낌상 법적분쟁?과는 관련 없는 일들 하시는거 같더라구요. 세상에는 법으로 커버 되지 않는 경계에 걸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요양병원 다리 절단 사건도 정황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불법 수술을 하느냐니, 제대로 된 병원을 보냈어야 했느냐니 하더라구요.
법은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 없고, 회색지대는 통상관례와 연민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일의 사법화의 댓가는 결국 후불로 공동체 모두가 지게 될 것입니다. 소송의 천국 미국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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