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대표님 오늘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범위나 방법을 제한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으나 이제 포기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알아서 논의해 결정하라고 하셨으니 이제는 소모적인 공방을 끝내고 신속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너무 길어져 피로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충분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정말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를 그토록 강하게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보완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님과 관련 기사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폐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나 원칙론적 주장만 가득할 뿐 폐지 이후 수사 오류를 어떻게 잡아내고 피해자를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