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내란 관련 의심 정황 존재…특검 수사 안 이뤄져'

법원 "검찰, 내란 관련 의심 정황 존재…특검 수사 안 이뤄져" | 뉴스1 "명태균에서 비롯된 尹 사법리스크, 계엄 계획으로 이어져" "'안가 모임'서 내란 범죄 혐의 수사 대응 방안 논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재판부가 판결문에 "당시 검찰 인력이 내란 행위에 따른 조치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에서 비롯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비상계엄 선포 계획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25년을 선고한 박 전 장관의 판결문에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