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화재는 2심서 형량이 엄청 깎였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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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리셀 화재는 2심서 형량이 엄청 깎였었구나..
회사다닐때 근처 단지여서 불탄거 봤는뎁..
1심에선 이런 중대재해터지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며 형량을 깎으려는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 라는 이유로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이고 15년형 받았다는데...
2심 선고서는 1심의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그런식으로 하면 아예 배째라 해버리니 (2심판결전에 모든 유족이 회사의 보상을 받은점을 고려해서) 4년으로 대폭 감소...
유족측에서는 4년이 뭐냐고 항의해서 일단 대법으로 갔는데... 23명? 정도 돌아가신거로 아는데, 4년은 좀 그렇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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