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우려는 검찰에게 보완수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아니면 보완수사를 허용할 경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과 충돌하는 지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도 김민석 총리도 이러한 우려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부TF는 대안을 만들지 못하고 이제와서 백지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에게 실망했습니다. 도대체 뭐하자는겁니까? 일을 맡겼으면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대책을 만들어냈어야죠.
저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대해 지지하며, 그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당이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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