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당적을 가지면 안되는 이유

대통령이 당적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당 입장에서는 입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최종 결재권자인 대통령이 같은 편이면 편합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이 바로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당적을 가진 순간, 여당은 국민의 대표라기보다 행정부의 연장선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데, 오히려 행정부의 눈치를 보며 법안을 밀어주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대통령 권력은 막강합니다. 그런데 여당까지 한 몸처럼 붙어버리면 국회는 견제기관이 아니라 방패막이가 됩니다. 가장 큰 병폐는 여기서 나옵니다.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 국민이 심판해야 하는데,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여당이 먼저 막아섭니다.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