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을 보완할 시간이 필요

1948년 검찰청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청이 현재까지 78년 동안 유지됐습니다. 78년 동안 검찰은 사법시험 기수, 연수원 인맥이라는 도구로 사법부와 짬짜미 해서 전관비리라는 거대한 부패를 키웠고 각종 비리와 부패는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쌓였고 급기야 정치판에 뛰어들어 대통령과 여러 정치인들을 자살하게 만들고 심지어 내란까지 일으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이 너무 비대해서 벌어진 폐해임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워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와중에 수사 기소 분리로 민생 피해가 생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검찰이 창설된 1948년 이래로 78년 동안 쌓인 오류와 부패를 하루아침에 일소하라는 주장을 하려면 검찰이 창설된 1948년에서 넉넉하게 한 10년 간 위에 열거된 오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