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적으로든 원론적으로든 가장 핵심은
결국 왜 이 개혁을 해야되는가에 대한 첫마음이고 포부였다 봅니다.
핵심은 결국 검찰이 그간 하던 그 수많은 개짓거리 및 개막장 짓거리에 대한 원천 차단이고
다시는 그런짓을 못하도록 하는게 가장 이 개혁의 핵심이라는것만 잊지않으면 된다고 봅니다.
이런 집단을 상대하고 무력화시키고 제대로 개혁하는데 한큐에 완성이 될것이라 과연 생각했나요.
큰틀을 짜놓고 최대한 완벽하게 가려고 하되(공수처의 사례를 보면 더더욱…)
잘못된 부분이 있었거나 놓쳤던 부분이 있었다면
무조건 당연히 수정해가면서 더욱 완벽한 법으로 만들어가는게 정석 아닐까 싶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어떻게 저떻고 이런 소모적인 논쟁 다 필요없다는걸 알아야된다고 봐요.
그거 완전 폐지한들 나중에 정권 넘어가고 총선 지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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