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은 폐지시 대안이 없다

“대안이 완성되지 않았으니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브레이크가 고장 나 사고를 반복하는 버스에 대해 대체 차량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니 계속 승객을 태우자는 말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대응은 먼저 운행을 중단하고, 임시 운송수단을 마련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사고를 일으키는 권한을 그대로 보존한 채 대안을 논의하면, 그 권한을 가진 조직은 개혁을 지연시키고 기존 체제를 영구화할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서 폐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폐지하지 않기 때문에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란 이후 한동훈이랑 한덕수랑 지들이 국정운영한다고 발표한거 국정농단 아닙니까? 똑똑한 한동훈의원님도 피의자로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