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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사 보완수사권 없애면 사건 암장 우려…장윤기 사건이 단적인 예”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피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민생 사건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10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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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사 보완수사권 없애면 사건 암장 우려…장윤기 사건이 단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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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사 보완수사권 없애면 사건 암장 우려…장윤기 사건이 단적인 예”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피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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