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적폐검사(정치)와 일반검사(민생담당)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아는대로라면 당장1년동안 적폐사건과 민생사건의 비율로 따져보면 거의 정치 5%, 민생 95%정도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분이 알려주신걸 보면 한해 민생사건에서 보완수사권 발동만 11만건이라고도 하고요.
그 작은 5%의 정치검새들의 짓거리들은 매번 매스컴타고 뉴스타고 노출이 잘됩니다.
근데 민생사건은 그렇지 못하죠. 알 턱이 없으니까요.
작년 한해만 민생사건에서 검찰이 경찰한테 보완수사권 발동만 11만건이고
대표적으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2023년 성폭력 자살 사건도 경찰의 부실수사로 검찰이 보완수사권 발동해서 여죄를 밝혀냈습니다.
노출이 잘되는 5%의 정치적폐사건 때려잡자고 보완수사권을 없애자는데 ok 좋습니다. 없애봅시다.
그럼 저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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