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양비론 지긋지긋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함으로써 생기는 공백을 어떻게 메꾸느냐 국민께 설득시키고 진행해야하는데 민주당 법사위원중에 해답을 제대로 내놓는 국회의원이 있나요? 민주당 안을 보면 이젠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제대로 사건처리 가능한 시대로 만들어버렸네요 이게 누굴 위한 개혁이며 검사를 혼내주기 밖에 더있겠습니까 이재명정부 들어선지도 1년이 넘었는데 이제와서 형사소송법개정안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준비성도 없고 뭐하나 싶습니다 진짜 검찰개혁을 원한다면 보완수사권은 일부존치시키고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 견제장치를 만드는게 개혁이라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