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수사권분리,보완수사권 해외사례
현재 한국만큼 검찰에게 기소권 수사권 독점적 권력을 주는 선진국은 없는듯 합니다. 다만 보완수사권이 아예 없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닌것 같네요. 물론 일반인으로써 잠깐 검색클릭으로 인한 짧은 식견이긴 합니다만. 현정부의 점진적 개혁이 비개혁적인건 아닌것 같습니다
출처
오늘의 인기 (TOP 50)
- 1
2자긴 절대 부자가 아니라는 아이돌
1자긴 절대 부자가 아니라는 아이돌2 - 2
2전남광주 해남군... 8만원 계곡 불법 자릿세, 배후가 군청
2전남광주 해남군... 8만원 계곡 불법 자릿세, 배후가 군청2 - 3
2소개받은 사람이 쉬었음 청년인데 만나볼까?
3소개받은 사람이 쉬었음 청년인데 만나볼까?2 - 4
4이제까지 제가 찍어온 여자중 가장 미인을 찍었네요...
4이제까지 제가 찍어온 여자중 가장 미인을 찍었네요...4 - 5
2폭염에 구워지는 중인 독일 근황
5폭염에 구워지는 중인 독일 근황2 - 6
3사무실 신입 여자애 존나 불쌍하다
6사무실 신입 여자애 존나 불쌍하다3 - 7
![[단독] 장윤기 수사팀원들 충격 진술.."'강간살인죄' 적용, 서장이 막았다"](https://img.kkulgag.com/thumb/128/2026/07/10/1783752701-40a236d1052bc3dc1adc3f9ef3b5f509.png)
2[단독] 장윤기 수사팀원들 충격 진술.."'강간살인죄' 적용, 서장이 막았다"
7[단독] 장윤기 수사팀원들 충격 진술.."'강간살인죄' 적용, 서장이 막았다"2 - 8
4박은정 의원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
8박은정 의원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4 - 9
2한국어로 일기를 쓴 일본인.jpg
9한국어로 일기를 쓴 일본인.jpg2 - 10
2영화 교섭 샘물교회 사건 다시보기
10영화 교섭 샘물교회 사건 다시보기2 - 11
2우리나라 사람 99% 는 모르고 있는 사실
11우리나라 사람 99% 는 모르고 있는 사실2 - 122
당근마켓 온도하고 매너는 다른 부분인가요
12당근마켓 온도하고 매너는 다른 부분인가요2 - 13
2내가 만 원 더 낼게 논쟁.jpg
13내가 만 원 더 낼게 논쟁.jpg2 - 142
한마리 통닭을 세가지 메뉴의 맛으로 달라고 함
14한마리 통닭을 세가지 메뉴의 맛으로 달라고 함2 - 15
2잦은 “자위 행위”, 탈모 위험성 75% 폭증시킨다.jpg
15잦은 “자위 행위”, 탈모 위험성 75% 폭증시킨다.jpg2 - 16
2와이프가 관계를 너무 밝힙니다
16와이프가 관계를 너무 밝힙니다2 - 17
2제주도에서 주류업체 계약해지하면 벌어지는일
17제주도에서 주류업체 계약해지하면 벌어지는일2 - 18
2치킨에 콜라 서비스 개발한 대학생
18치킨에 콜라 서비스 개발한 대학생2 - 19
2인터넷에서 갑자기 차단당한 중국인.jpg
19인터넷에서 갑자기 차단당한 중국인.jpg2 - 20
2가출 미성년자...'떡장사'.. 충격.
20가출 미성년자...'떡장사'.. 충격.2 - 21
2카지노 650억 잭팟 터졌는데 스테이크
21카지노 650억 잭팟 터졌는데 스테이크2 - 223
지금까지 몰랐던 전자레인지의 충격적인 사실
22지금까지 몰랐던 전자레인지의 충격적인 사실3 - 23
2요즘 휴게소 호두과자
23요즘 휴게소 호두과자2 - 242
남자들이 말하는 육덕의 기준
24남자들이 말하는 육덕의 기준2 - 25
![[속보] 경찰 특별수사팀, 광주경찰청장 등 장윤기 수사 지휘부 압수수색](https://img.kkulgag.com/thumb/128/2026/07/10/1783735288-000137163300120260711104012441.jpg)
2[속보] 경찰 특별수사팀, 광주경찰청장 등 장윤기 수사 지휘부 압수수색
25[속보] 경찰 특별수사팀, 광주경찰청장 등 장윤기 수사 지휘부 압수수색2 - 26
2정청래)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26정청래)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2 - 27
2성남 육군 부대서 20대 병사 숨진채 발견..경위 조사
27성남 육군 부대서 20대 병사 숨진채 발견..경위 조사2 - 28
2무섭노 논란에 대한 거제시 공식 입장
28무섭노 논란에 대한 거제시 공식 입장2 - 29
2결혼 미루는 남자 친구.jpg
29결혼 미루는 남자 친구.jpg2 - 30
2리센느 소속사 도시노 일베어 사용 여론조작 의심
30리센느 소속사 도시노 일베어 사용 여론조작 의심2 - 31
3물류센터에 에어컨이 설치된 이유
31물류센터에 에어컨이 설치된 이유3 - 32
2인간혐오 생길 거 같다는 고기 파는 사장님...
32인간혐오 생길 거 같다는 고기 파는 사장님...2 - 332
소아온 신작 겜 근황.jrpg
33소아온 신작 겜 근황.jrpg2 - 345
월급은 무조건 현금으로 줘야 하는 이유..
34월급은 무조건 현금으로 줘야 하는 이유..5 - 35
3유명 계곡 불법 자릿세...배후가 군청
35유명 계곡 불법 자릿세...배후가 군청3 - 36
2리센느 원이 무섭노는 일베어라던 윤도영 강사 입장문
36리센느 원이 무섭노는 일베어라던 윤도영 강사 입장문2 - 37
2리센느 열받네
37리센느 열받네2 - 38
2블루아카) 기껏 사람 만들어 놨더니..!
38블루아카) 기껏 사람 만들어 놨더니..!2 - 39
2각성한 강성범
39각성한 강성범2 - 40
2택배 분류하는 휴머노이드
40택배 분류하는 휴머노이드2 - 41
2"코딩 블로그인데 왜 복사를 막죠?"
41"코딩 블로그인데 왜 복사를 막죠?"2 - 42
2최욱아!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이 아니라니까!
42최욱아!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이 아니라니까!2 - 43
2스태프피셜 이영지가 우는거 처음 봤다는 오늘자 차쥐뿔 내용...jpg
43스태프피셜 이영지가 우는거 처음 봤다는 오늘자 차쥐뿔 내용...jpg2 - 442
[ㅇㅎ] 여러가지 셀카
44[ㅇㅎ] 여러가지 셀카2 - 45
2화장실에서 ㅋㄷ을 발견한 선생
45화장실에서 ㅋㄷ을 발견한 선생2 - 46
2일본왕실에 후계 남자가 없다고 구왕실 방계 남자를 입양 가능하게 하는 법이 통과됨 그런데 그 친족이 촌수로 따지면 36~38촌인...
46일본왕실에 후계 남자가 없다고 구왕실 방계 남자를 입양 가능하게 하는 법이 통과됨 그런데 그 친족이 촌수로 따지면 36~38촌인...2 - 47
2이재명 김부선 의혹을 처음 떠뜨린 사람
47이재명 김부선 의혹을 처음 떠뜨린 사람2 - 482
변기에서 볼일보는 냐옹이
48변기에서 볼일보는 냐옹이2 - 49
2어버이날 선물로 교복을 선물한 사람
49어버이날 선물로 교복을 선물한 사람2 - 502
최강욱 위선에 겨우 욕 참는 젊은 기자
50최강욱 위선에 겨우 욕 참는 젊은 기자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