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견 발표회 중 보완수사권 관련 발언

고민정: 전면폐지 반대 김민석: 전면폐지 찬성, 단 경찰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정청래: 전면폐지 찬성, 더 논의하자고 하는건 반대랑 같음.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37134 고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정견 발표회에서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의 선택이지, 우리의 신념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전면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의 보완수사를 열어놓자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 범죄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또 다른 수사기관의 크로스체크가 가능하도록 해야…